“공공시설팀을 시설공사과로, 의회사무국 인력증원 필요”

김종혁 김포시의원, 5분발언 김포시 인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한영두 기자 | 기사입력 2021/02/06 [20:07]

“공공시설팀을 시설공사과로, 의회사무국 인력증원 필요”

김종혁 김포시의원, 5분발언 김포시 인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한영두 기자 | 입력 : 2021/02/06 [20:07]

▲ 김종혁 김포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제공


김종혁 김포시의원은 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초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시설공사과로 개편하고, 세정과를 세정1과·세정2과로 분리해 신설하며 의회사무국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포시는 지난 1월 4일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서 사업부서와 조직담당 부서가 김포시 미래를 내다보는 심도 있는 소통이 부족했다”며,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시설공사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부서는 공사수행 능력이 부족해 자체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독이 어려워 회계과 공공시설팀으로 공사추진을 의뢰하고 있으나 업무량이 폭증해 공사추진 의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확대해 시설공사과로 개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에 안타깝다"며, "공공시설과 필요성을 재검토해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입관련 부서는 취득세·재산세·세무조사 등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와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로 이원화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지방세가 1조원을 넘어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확한 조사와 산정, 착오누락 방지 등 세심하고 계획적인 지방세 세수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징수과는 세무직의 법과 절차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럼에도 세무직 담당자는 2명밖에 없다는 건 정말 잘못되고 심각한 문제다. 김 의원은 이 인력과 전문성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한 상담과 안내를 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지방세 1조원 시대에 맞게 세정과를 세정1과 세정2과로 분리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세정과와 징수과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세무직 담당자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김포시의회 사무국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 자체를 배제한 것은 균형적이고 동반자적인 지방자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김포시의회사무국 직제는 국장 1명, 전문위원 3명, 과장 없이 의정팀·의사팀·홍보팀 등 3개팀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구 50만명이 눈앞이고 예산 1조 2천억원에 공무원은 1400명에 달한다.

 

그는 "그런데 18명직원이 12명 시의원을 보좌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방대한 예산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등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김 의원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이 시행돼 시의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는데, 향후 합리적인 인력증원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민선7기 후반기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서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