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장도 모자라 쓰레기 매립장까지 받아줘?"... 김병수 시장 발언 '유감'

[정왕룡의 김포 에세이]... "4매립지의 전체면적 중 14.6% 양촌이지만 소유권-관할권은 인천시에 있어 활용 추진 쉽지 않아"

김포일보 | 기사입력 2023/10/29 [14:33]

"건폐장도 모자라 쓰레기 매립장까지 받아줘?"... 김병수 시장 발언 '유감'

[정왕룡의 김포 에세이]... "4매립지의 전체면적 중 14.6% 양촌이지만 소유권-관할권은 인천시에 있어 활용 추진 쉽지 않아"

김포일보 | 입력 : 2023/10/29 [14:33]


김병수 시장이 서울편입론을 주장하면서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를 김포에 조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포 양촌에 일부 면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수도권 4매립지를 그 대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편입론이야 정책적 차원의 한 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치자. 하지만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장을 김포에 조성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5호선을 유치하겠다고 강서구의 건폐장을 김포에 옮기는 것에 대해 김포시가 공감을 표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편입 댓가로 쓰레기 매립장까지 받아들이겠다니... 도대체 제 정신인가?

 

우선 김병수 시장의 수도권 4매립지 쓰레기매립장 활용론은 그 자체가 추진이 쉽지 않다. 대상지역으로 거론된 4매립지의 전체면적 중 14.6%가 양촌에 걸쳐있지만 소유권과 관할권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이다. 2015년 6월에 서울 인천 경기 3개 지자체가 3-1 매립장 완료까지 연장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서울시와 환경부가 나눠갖고 있던 매립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한 전부를 인천시에 양도한 것이다.

 

1992년 기존의 서울특별시 관할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당시 경기도 김포군 서부의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 예정지로 지정하였다. 이 부지를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한 것이 수도권 매립지인 것이다. 현재는 매립지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관할에 있지만, 조성 당시에는 아직 검단일대가 김포에 속하던 시기여서 전 영역이 김포군 안에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김포 매립지라 불리기도 했었다.

 

원래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을 끝으로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조성 당시에는 2016년이면 매립지가 포화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 하지만,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의 생활화 등으로 쓰레기 매립량이 감소했다. 이 때문에 아직 매립할 공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어 기한 연장이 추진된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립지 인근 생활권에는 각종 개발로 10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 신시가지 입주민들은 2016년에 매립지가 폐쇄된다는 약속을 믿고 이주해온 사람들이기에 매립지 연장 논의에 극도로 반발했다.

 

매립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도 반대했고 당시 김포시도 반대에 가세했다. 반면에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환경부는 연장에 찬성했다.

 

엄청난 지역 갈등과 광역자치단체 간 알력 싸움 끝에, 2015년 6월 29일 서울·인천·경기 3개 자치단체는 수도권 매립지를 3-1 매립장 매립완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3개 자치단체는 3-1 매립장 매립완료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

 

김포시에 걸쳐있는 제4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아예 시작되지도 않았고 3-1 매립장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현재는 매립지로 쓰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단, 3개 자치단체는 3-1 매립장 매립완료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환경부 4자협의체는 수도권 매립지의 3-1공구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시한을 2025년까지로 못박았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다.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지만 언젠가는 닥칠 미래이고, 단순히 매립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출수 처리장치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립 부지를 정할만큼 여유가 없는 서울시는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함께 선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각 시도가 알아서 각자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수도권 4매립지 활용문제는 김포만의 사안도 아니고 김포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 문제의 키는 인천시가 쥐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3-1 구역 매립으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그래도 5호선 문제로 김포시는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 와중에 툭 튀어나온 서울편입론과 4매립지 쓰레기 매립활용 주장은 인천시를 자극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마디로 인천시를 무시한 김포시의 월권행위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내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조차 현재 주민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못내고 있는게 김포 현실이다.

 

김병수 시장이 4매립지를 서울쓰레기 매립이나 기타 용도에 활용할 계획이라면 소유권과 관할권을 인천시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먼저다. 만일 4매립지에 쓰레기매립이 진행된다면 당장 영향권에 속하게 되는 한강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김포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대안도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서울편입론과 쓰레기 매립장 유치제안 앞에 시민들은 어리둥절 할 뿐이다. 김포시 시정이 쇼의 연속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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