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시장과 민선 초기부터 내부행정망 시장자택에 설치 운영” 김포시, 정면 반박

“김포시장 자택 내부행정망 설치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국 다수 지자체도 유사사례 운영중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23:14]

“관선시장과 민선 초기부터 내부행정망 시장자택에 설치 운영” 김포시, 정면 반박

“김포시장 자택 내부행정망 설치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국 다수 지자체도 유사사례 운영중

이광민 기자 | 입력 : 2019/08/27 [23:14]

 

▲ 김포시청 전경     © 김포일보

 

김포시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3일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된 ‘김포시장 자택에 내부행정망 설치 논란’ 기사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내부행정망을 시장 자택에 설치한 것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위배라는 지적에 대해 김포시는 “내부행정망은 관련규정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하지만 시설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긴급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내부행정망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유선질의한 결과 “긴급한 결재 및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장 자택에서 직무를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포시는 관선 시장 당시와 민선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내부행정망을 시장 자택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전자결재 및 원격근무시스템(GVPN)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모바일 전자결재는 보안등급 1~4호 서류는 결재가 불가능하다. 결재하려면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데해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는 GVPN은 기존 장비를 활용해 김포시장이 관내외 출장시 긴급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GVPN은 특성상 전자결재업무 위주 및 대용량 파일의 경우 오류가 있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자택에는 보안이 한층 강화되고 대용량 처리도 원활한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전자결재를 포함, 포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 자택에 설치된 내부행정망 운영예산을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관사규정을 근거로 집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시장 자택에 설치된 장비는 컴퓨터와 전용회선료(49만 1000원)다. 컴퓨터(PC)는 시장 자택용으로 별도 구입한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과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행정업무용 PC를 일괄구매한 후 행정과 물품 관리전환을 통해 시장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회선 이용료는 정보통신과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시청 전체 전용회선료에 포함돼 집행됐다”며, “이렇듯 내부행정망 운영예산을 관사규정을 근거로 집행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인터넷에 게재된 일부 언론의 ‘시장 사택 행정망 1년간 단 1회도 이용 안 해’ 보도는 여론을 교묘히 호도하는 기사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내부행정망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김포시장은 취임 이후 시청 집무실에서 근무시 중요 결재는 집무실 PC를, 관내외 출장 이동시는 GVPN을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 자택에 설치된 내부행정망은 각종 긴급 재난사항 등 비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현재까지 내부행정망을 사용할 정도로 큰 재난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자택 내부행정망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다행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과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 한 번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험 가입을 지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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