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선물 받고 전복(顚覆)될 김포시의회”… 김포시민단체, 철저 수사 촉구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시민의 힘·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김포시민주권시대 등 4개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김포일보 | 기사입력 2021/10/25 [10:18]

“전복선물 받고 전복(顚覆)될 김포시의회”… 김포시민단체, 철저 수사 촉구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시민의 힘·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김포시민주권시대 등 4개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김포일보 | 입력 : 2021/10/25 [10:18]

 

▲ 걸포개발로부터 전복상품이 발송됐다는 문자메시지.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시민의 힘·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김포시민주권시대 등 김포지역 4개 시민단체는 걸포 테크노밸리 민간제안자 A건설사 소속의 걸포개발 K본부장이 추석명절 선물로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최고급 활전복을 12명의 김포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명숙 시의원은 지난 20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전복선물세트 로비를 처음 폭로했다.
 

이 사업은 2019년 2월 설립된 A사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공사가 50.1%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며 ㈜태영건설, ㈜걸포테크노밸리, 교보증권㈜이 참여한다. 3920억원을 들여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 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재 드러난 사실은 걸포 테크노밸리 민간제안자 A건설사 소속의 걸포개발 K본부장이 추석명절 전 9월 10일,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최고급 활전복(37만원 상당)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12명의 김포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같은 고가의 선물 세트가 김영란법 위반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택배회사를 통해 발송 취소를 요청해 전달받지 않았지만 다른 시의원들은 전복 세트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접대나 5만원내 선물, 농축수산물은 10만원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A건설의 전복 세트 전달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열렸던 김포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위반이다.
 

또한 ’출자 동의안‘이 지난 20일 상임위(행복위), 22일 본회의까지 일사분란하게 통과된 걸 보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2항 ’배임‘에 해당되며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소관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됨으로 ’뇌물죄‘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걸포 테크노밸리 첨단 산단은 말이 산업단지이지 1000여 가구 아파트를 포함해 20%가 주택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산단과 공공시설이다. 돈 되는 알짜는 아파트다. 인근 시네폴리스개발 보상가는 150만원 정도인데 리스크 없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김포시가 나서 산업단지를 미끼로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는 모양새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대장동에서 보듯 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적 조치이고 기반시설 마련은 공공투자인데 땅값 뛸 사업에 올라타 역할을 쪼개어 맡아 돈 넣고 돈 먹는 구조다. 산업단지건 뭐건 개발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그건 대부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제122조에서 밝힌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는 토지 공개념이다.
 

건설사들의 로비 행태로 볼 때 전복 선물세트를 김포시의원들에게만 한정해서 돌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시민들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1.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 관련 부서 등 A건설이 건넨 전복을 수령한 사람이 더 있을 것이고 2. 그간 A건설사의 광범위한 로비 소문이 시중에 나돌았던 만큼 드러난 전복세트만이 아닌 금품이 오고 갔는지 여부 3. 주민들의 반대 진정이 많았던 김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정책적 결정과 일련의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여부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도둑이 물건을 훔친 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훔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도둑질이 가려지지 않듯 “나중에 해당 업자에게 선물 금액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시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다.
 

수사기관은 택배사와 송장만 확인하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바, 누가 전복세트를 수수했는지 수사기관의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기 바란다. 그것이 검경 수사권 분리와 조정을 통해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균형을 이뤄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이며 경찰의 수사 능력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1. 10. 25.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 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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