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만 정정보도해도 기자 출입 취소 가능”… 김포시의원,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안 대표 발의

김포시, 행정광고·고시·공고 집행 등 각종 지원 제한… ”비판보도 기능 크게 위축될듯“

김포일보 | 기사입력 2021/10/19 [14:20]

“1회만 정정보도해도 기자 출입 취소 가능”… 김포시의원,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안 대표 발의

김포시, 행정광고·고시·공고 집행 등 각종 지원 제한… ”비판보도 기능 크게 위축될듯“

김포일보 | 입력 : 2021/10/19 [14:20]

▲ 김계순 김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단 한 번만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도 김포시가 기자들의 출입등록 취소를 가능하게 해 언론의 비판기능을 심각히 위축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김포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계와 시민단체·시민들로부터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일면서 지역언론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김포지역 언론계에 따르면, 김포시의회는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 예고하고, 오늘 개회된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내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계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김포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언론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김포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언론사에 한해 고시ㆍ공고와 시정광고 홍보사업,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광고 집행을 위한 홍보 매체 선정시 출입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논란은 이 조례의 핵심인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인 출입등록에 대한 취소를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언론 본연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례는 제5조에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 결정이나 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출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단 한 번만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도 김포시는 출입등록 취소를 통해 행정광고, 고시·공고 집행 등 각종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언론보도가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해 생기는 언론중재위 판결이 다수 발생하고 상황인데도 이를 출입등록 취소의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포지역 A신문사 대표는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다 보면 악의적이지 않고, 충분한 취재가 이루어졌는데도, 기사 전체 맥락과 관계되지 않은 일부 용어사용의 오류 등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고려되지 않은 졸속 조례”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언론사 B기자는 “언론중재위 제소 대상의 대부분이 비판기사”라며 “상황에 관계없이 정정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은 비판기사를 쓰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포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지 말고, 보도자료만 베끼고 홍보담당관실에 들러 차 마시며 잡담만 하다 가라는 소리와 같다“며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언론 입 틀어막기’,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지방일간지 C기자는 ”기사의 일부 꼬투리를 잡아 정말 어이없는 괴롭히기 위한 묻지마식 언론중재위 제소도 간혹 있다. 이런 경우 민ㆍ형사로 가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조정에 따르기도 한다“며 ”현실을 망각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지역 언론사 D기자는 ”언론중재위의 순기능은 중재를 통해 민ㆍ형사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출입등록 취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정보도를 내지 않기 위해 중재를 결렬시켜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냐“고 흥분했다.
 

김포시의회 P의원은 ”단 한 번만의 정정보도로 모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이에 대해 대표발의한 김계순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조례안이 수정이나 보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 충분한 검토 후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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