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0년… “민선 7기 김포시의회 어찌할꼬”

시민의힘 논평, 시민세금 100억원이상 예산 투입 문화재단... 수상한 거래 다수 발견돼 적극 수사해야

김포일보 | 기사입력 2021/07/25 [10:40]

지방의회 부활 30년… “민선 7기 김포시의회 어찌할꼬”

시민의힘 논평, 시민세금 100억원이상 예산 투입 문화재단... 수상한 거래 다수 발견돼 적극 수사해야

김포일보 | 입력 : 2021/07/25 [10:40]

 

 


김포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시민의힘’은 25일 논평을 통해 “올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는 커녕 주민 대표성과 의견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들만의 놀이터로 전락해 의회가 전문성이 없어 의정 생산성이 낮다”고 질타했다.

 

또 “김포시의회는 견제와 균형감이 없어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했으며 시민 없는 지방자치로, 감시·평가체계가 부재함으로써 김포시민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시민의힘 논평 전문.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된 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돼 최초의 지방선거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실시됐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현행과 닮은 선거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60년 4·19혁명으로 개헌을 통해 들어선 제2공화국에서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군사쿠테타 세력이 지방의회를 해산하면서 지방자치 역사를 거꾸로 돌려버렸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 후 지방자치법이 부활딘 이후 1991년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1995년에 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때문에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다. 하여 지방자치 역사는 국민 주권이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온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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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 구현?… 주민 대표성·의견 다양성 부족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를 망치고 지방자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주범이다. 현 지방의원들은 맹목적인 주종관계, 정파적 이해관계로 예속화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비 수천만 원씩 꼬박꼬박 챙기면서 남의 조례나 적당히 베끼고 지역 행사에 얼굴이나 내미는 ‘수준미달 의원’만을 양산할 뿐이다.
 

이에 시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의석 비율의 불일치(불비례성)를 바로잡아야 한다. 독일, 네덜란드 등 투표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는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의 불비례성은 1~2%에 그치는 반면 우리나라의 불비례성은 20%를 넘고 있다. 공정치 못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기초의원 선거구 1천34곳 가운데 612곳이 2인 선거구이며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선거구는 결국 거대정당이 싹쓸이하거나 나눠 먹었으며 결국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되었고 견제와 균형은 애초 불가능 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은 분명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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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놀이터… 전문성 부족으로 의정 생산성 낮아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급제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그 의정 활동(의원 1인당 평균 1.6건 발의-행안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현황)은 결코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지방의회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다. 이렇게 긴 시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역할은커녕 지역에 부담만 되는 기초의회에 돈 쓰느니 시민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현 시민이 평가하는 지방의회는 무용하다.
 

“시민과 함께 든든한 의회”를 지향한다면 식견 있고 훈련된 시민이 비판적인 정치 주체로 일상적·직접적·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시위와 저항, 불복종운동, 온라인상의 정치참여 등 시민직접행동의 수단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의회 내에서 광범위한 직접·참여·숙의·디지털 민주주의 등 혁신적 실험과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 김포시의회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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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들러리… 견제와 균형 실패
 

거대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하고 지역 기반의 연고관계가 얽혀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관계나 지방의원 내부에서의 견제·균형, 감시·대안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또한 의원 스스로의 책임감 부재로 의정 적극성이 낮을 뿐 아니라 중앙당과의 관계, 헌법 및 법률상의 제한 등으로 인한 자율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번 2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지켜보며 지난 6월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밝혀진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선정(4분야 강사비 1억여원)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실 작가교체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사업대상 선정 ▲대표이사의 허위경력 기재 관련 감사 결과가 임의로 평화문화본부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사진 구성은 부적정하며 문화예술 기회제공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강사비 실비보상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시실 작가교체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상호 진술이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하며 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은 재량권 일탈로 문화재단은 “기관경고” 조치 계획이다. 더불어 대표이사 채용 시 해당경력(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총감독)은 사실관계 확인 미이행으로 “주의” 조치 계획이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제는 설립 7년차 문화재단이 행정의 수단, 통치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관료적인 지금의 문화재단으로 전락해 사적 관계나 자리보전을 위한 권력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행정의 예속형, 부속형, 하청형, 부역형 조직으로 추락한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협치, 김포문화의 미래를 기획하고 실행해야 될 막중한 사명과 문화창달, 문화발전, 문화산업진흥 등 목표와 문화도시, 문화환경 개선, 각 예술 장르 정책, 문화지표조사, 문화행정 평가,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외교, 문화예술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실현·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매년 시민세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재단에서 이해 불가하고 수상한 거래 건들이 다수 발견된다. 공익제보에 따르면 2018/01/27 김포아트홀 무대음향 소모품 구매계약 건으로 파나소닉 프로젝터램프(EX16K) 4개, 듀라셀 건전지 100개를 사운드플레이스에서 469만 5000원에 거래했는데 이는 시중가격을 맥시멈으로 잡아도 램프 4개(200만원), 건전지 400개(35만원) 총 235만원으로 2배 이상의 거래로, 이는 누가 차액을 착복 했든지, 아니면 재단차원의 비자금 조성 수단이었든지, 이도저도 아니먄 거래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시민세금은 저들의 쌈짓돈이다.
 

이밖에도 해마다 여러 건 구매계약에서도 같은 제품의 다른 지역 문화재단 구매계약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시중가 보다 2배 이상의 거래가 확인되는 바, 김포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운영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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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없는 지방자치… 자기들만의 감시·평가체계 부재
 

민선7기 김포시의회는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 없으며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 역할도 없었다. 더불어 집행부와의 치열한 대립도, 문제 사안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전투력, 치밀함도 없으며 시민의 눈높이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식물의회” 그 자체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민정치가 잘 되는 지역의 시민들은 잘 뭉치고 서로 협력한다. 반면 무기력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하에서는 말 그대로 모래알이다. 민주적 시민공동체 지방자치의 구현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 속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치와 민주 역량을 강화. 권한과 권력, 돈(예산)이 있는 곳에는 민주적인 통제가 작동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를 비롯해 중앙집권적인 통제 방식을 어떻게 지역과 주민의 통제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문제다.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이며 지속가능하며 성숙한 민주적 방식은 시민정치이다. 시민정치는 제도권 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호 보완적·상승적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시민의 대표성·포괄성·책임성·전문성 등 따져봐야 할 문제나 위험도 존재하고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민주적 주민자치의 선순환을 위한 시민자치의 논의가 지방의회 부활 30년, 올 해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시민 삶은 힘들고 고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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