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 “준공허가전 무단사용·농업용창고 불법 용도변경”

사우동 98㎡ 규모 건축물 현재 미준공 상태로 임대해줘

김포일보 | 기사입력 2021/04/27 [15:23]

현직 시의원, “준공허가전 무단사용·농업용창고 불법 용도변경”

사우동 98㎡ 규모 건축물 현재 미준공 상태로 임대해줘

김포일보 | 입력 : 2021/04/27 [15:23]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어진 농업용창고가 불법 용도변경돼 무단사전사용 중이다.   

 

현직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의원이 자신의 농지에 농업용창고를 지어 놓고 준공허가 전인데도 무단사용하고 농업용창고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H의원은 2015년 본인 소유의 논(답) 사우동 46-6번지(495㎡)에 농업용창고를 짓겠다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건축면적 98㎡ 규모의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 건물은 완공됐으나 현재까지 준공은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H의원은 이 건축물을 주방용품 판매업체에게 임대를 줘 제품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나면 법 절차에 따라 준공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
 

또 H의원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창고 건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임차인은 농업용창고를 주방용품 보관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농지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건축물을 임차 중인 B씨는 “2016년부터 H의원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해 오고 있다”면서 “농업용창고 인줄 알고 있지만 H의원이 나중에 용도를 변경해 준다고 해 계속 보관창고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의원은 “임차인의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외면하기 어려웠다.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시의원이 되기 전 임대해 준 것”이라면서 “시의원 당선 후에라도 임대문제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해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