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부, '광역교통2030계획' 김포한강선 포함하는데 상당부분 기여 인정

김포일보 | 기사입력 2021/01/15 [12:21]

홍철호 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부, '광역교통2030계획' 김포한강선 포함하는데 상당부분 기여 인정

김포일보 | 입력 : 2021/01/15 [12:21]

 

▲ 21대총선 당시 걸린 플래카드 


홍철호(김포시을) 전 의원이 제21대 총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15일 오전 10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심에서 홍철호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포한강선은 4차광역교통계획 반영여부가 당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2020년 4월경에는 제4차광역교통계획에 따라 5호선의 김포한강선연장이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5호선연장 확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홍 전 의원이 ‘광역교통2030계획’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되게 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홍보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적고,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포시내 거리 현수막에 추진 중인 지하철5호선 연장정책을 자신이 확정시켰다고 허위 게재한 혐의로 2020년 9월 29일 기소됐다.
 

선거운동 당시 선거 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자 상대측이 선관위에 5호선 연장 확정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에 향후 5년간 출마가 금지된다.

 

홍 전 의원은 벌금형 선고받은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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