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박상혁 의원,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이 공동발의 '국가재정법' 민주당 단독 의결처리... “윤 정부와 국민의힘 5호선 예타 면제 거부말라”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8:01]

김주영·박상혁 의원,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이 공동발의 '국가재정법' 민주당 단독 의결처리... “윤 정부와 국민의힘 5호선 예타 면제 거부말라”

이명선 기자 | 입력 : 2023/11/23 [18:01]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은 23일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으로 불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여당의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은 김포의 심각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4월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포시 국회의원들의 절박한 호소로 다른 무엇보다 김포의 ‘교통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위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당초 예정되었던 시간에 개의되지 못했는데,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국가재정법(5호선 예타 면제 법안)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참석하겠다며 사실상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라는 김포시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단독 의결 처리했다.

 

여전히 난관은 남아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예타면제를 통해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라는 김포시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대한 집권여당의 답변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5호선 김포 연장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예타 면제 법안 발의 등 김포시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모두 우리 민주당이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어깃장만 놓고 있다”며 “법안 통과만이 민생과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 발전을 위한 모든 길은 열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이 원하는대로 ‘교통이 먼저’”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5호선 노선을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지어야 하고, 국민의힘은 김포 교통문제 해결 예산안 반영과 예타 면제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여당은 더 이상 김포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대형 안전사고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남은 법안 처리 절차에 협조하라”며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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