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은 김포팔이 돌격대장 역 멈추고 5호선 김포 연장 힘쏟길"

정하영 전 김포시장, 김병수 시장의 서울시편입 방침에 대해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김포일보 | 기사입력 2023/11/06 [11:10]

"김병수 시장은 김포팔이 돌격대장 역 멈추고 5호선 김포 연장 힘쏟길"

정하영 전 김포시장, 김병수 시장의 서울시편입 방침에 대해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김포일보 | 입력 : 2023/11/06 [11:10]

 

                                                     ▲ 정하영 전 김포시장  


정하영 전 김포시장은 김병수 시장의 서울시편입 방침에 대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시장은 그동안 5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에 김포시 현안에 대해 진행 상황조차 일절 보고하지 않고 의회 경시로 일관했다"며, "이랬던 김포시장이 느닷없이 서울 편입 깃발을 들고 나와 김포팔이에 혈안이 돼 주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친여 부동산 나팔수들이 이를 호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하영 전 시장은 "김 시장은 당장 김포팔이 돌격대장 역할을 중단하고 서울5호선 김포 연장에 그 힘을 쏟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포는 서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원과 역량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며, "서울 편입만이 답이 아니라 인접한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상생 발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 전시장의 입장 전문.

 

<서울 편입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현수막에 대하여

2. 서울5호선 등 교통개선대책과 서울 편입

3. 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해소와 서울 편입

4. 서울시 김포구가 되었을 때 살림살이 예산(지방세 등 재정)

5. 김포시가 서울 쓰레기 처리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6. 자치권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견해

7. 정리하면서

 

그렇게 교통! 교통! 교통하고 외치던 일부 스피커들이 서울 편입 이슈가 나오자 이제는 "교통보다 서울 편입이 우선이다"며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니 참 혼란스럽습니다.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서울 편입,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김포팔이 정치 장사꾼들이 중앙에서, 지역에서 총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김포시는 당장 서울 편입을 공론화하겠다며 주민설명회 등 안하던 짓을 하려 합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이라는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울5호선의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노선은 어떻게 그려졌는지, 왜? 느닷없이 직결을 주장했는지, 왜? 인천을 패싱하고 성급하게 서울시 건폐장을 받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왜? 약속한 8월 내 노선 발표가 안되었는지 아직까지도 그 흔한 기자회견 한번 없었습니다.

 

5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에 진행 상황조차 일절 보고하지 않고 의회경시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김포시장이 느닷없이 서울 편입 깃발을 들고 나와 김포팔이에 혈안이 되어 주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친여 부동산 나팔수들이 이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김포팔이 돌격대장 역할을 중단하고 서울5호선 김포 연장에 그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김포는 서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원과 역량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 편입만이 답이 아니라 인접한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상생 발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만히 서서 삼진 먹는 것 보다는 헛스윙이라도 하겠다”며 공헌하는 지금의 분위기라면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설명회 및 홍보는 강행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면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한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주장되고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몇가지 체크해야 할 것을 부족하나마 정리해 봅니다. 1.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현수막에 대하여 김포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경기도) 비전발표회 때는 김포시를 넣지 않았는데 그것은 김포시에 선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한덕수 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김포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편입은 김포시민이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서울5호선 등 교통개선대책과 서울 편입

 

심각한 김포의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현재 국토부 대광위 주재로 협의를 진행중이며 올 연말안에 노선 등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5호선은 국토부 등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와 인천시와의 노선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김포로 연장되는 것은 서울 편입과는 무관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을 마련하지 않아 김포골드라인 처럼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노선 확정 및 예타 면제 등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 편입시 서울5호선 건설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70%에서 50% 또는 60%로 줄어 서울시의 부담액이 1조원을 육박할거라는 보도에 서울시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 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해소와 서울 편입

 

많은 분들이 서울시 편입으로 부족한 초중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교육과 서울교육 정책이 별차이가 없어 학교내 수업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학원이 가까이, 많이 있느냐로 교육환경의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육자는 학교 신설이 더 어려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시도 학교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 신설교가 어려운 것에 비해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여 그래도신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학생들 입장에서 서울시로 편입되면 농어촌 특별전형이 없어져 서울 편입시 별도의 특례를 적용받기 전에는 고촌읍 등 6개 읍면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포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반면 서울시는 100% 평준화 지역으로 김포의 지리지형적 특성, 도농복합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4. 서울시 김포구가 되었을 때 살림살이(지방세 등 재정)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재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자치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징수해 시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수할 지방세가 2023년 기준 약 4천억원이 예상됩니다.

 

올해 김포시 예산은 1조 7천억원으로 도시인프라 조성 및 교통, 교육, 복지, 문화, 기업환경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 등에 지출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 1조 5천억원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천97억원으로 약 27%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2023년 예산을 살펴보면 강남구 일반회계 1조 3천억원 중(지방세 5천5백억원), 서초구 9천7백원 중(지방세 3천2백억원), 송파구 1조 3천억원 중(지방세 2천5백억원) 도봉구 8천8백억원 중(지방세 990억원)으로 자치구별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가 강남3구 보다 더 큰 예산을 운영하면서 굳이 서울시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 3천억원의 세수가 줄것으로 예상하면서 “회사로 따지면 1조4000억 원 가치의 회사를 절반 정도 다운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포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1조4000억 원 김포시를 8000억 원의 자치구로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임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5. 김포시가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김포시는 남북분단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계획적인 도시설계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권에 따라 찔끔 규제를 완화해 주면 그 틈을 이용해 서울, 인천 등에서 환경 관련 공장들이 우루루 몰려오기를 수십년 반복되었고 그 결과 지역은 난개발되었으며 주거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환경유해물질 배출공장들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공장 수가 경기도 2위인 그 많은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서울5호선을 반드시 김포로 연장시켜야 함에도 서울시가 요구하는 방화동 건폐장의 김포 이전을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병수시장은 건폐장을 받기로 약속했고 최근에는 서울시 편입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중 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서울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시정 책임자의 정책 기조가 이렇다면 지금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 예정인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또한 마포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쓰레기 소각장 또한 김포시가 받지 않을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6. 자치권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

 

만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어 '김포구'가 된다면 현재 6개 읍, 면을 동 단위로 바꾸는 등 하부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자치구는 지금의 시군에 비해 자치권이 축소되어 도시계획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서울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김포시민들께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확장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경제 상황, 금리 변동, 인구 이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7. 정리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내년 총선과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김포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 인구 1,300만명을 넘긴 경기도까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촉각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충돌하면서 이를 강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영웅으로, 이를 비판하는 자들은 역적으로 몰아가려는 기세입니다.

 

나는 기꺼이 그 역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찬반을 떠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치적 유불리로 서울 편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폭넓은 고민과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면서 지금의 서울 편입 논의는 중단해야 합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라는 이름으로 터를 일구고 살아온지 1,266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정명 1,100년이니 전국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역사와 정체성 있는 김포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서울 등지에서 이주해 오면서 도시는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었고 교통, 교육, 일자리, 환경 등 지역 현안으로 정주권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김포입니다. 비록 동으로는 한강, 서로는 서해, 남으로는 아라뱃길, 북으로는 남북분단에 의해 조강을 경계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그 오랜 시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50만 대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의 김포시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민속에서 2022년 마련한 "2035 도시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수도권 어느 도시에 못지않은 인구 73만명 대도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출수 있습니다.

 

오늘 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번듯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김포의 미래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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